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피해가 전산업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가 밸류체인(가치사슬)으로 엮여있어 피해가 글로벌 경제로 옮겨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일본 측은 지난 12일 한일 전략물자 수출통제 담당 실무자 간 양자 협의에서 우리나라를 안보상 우호 국가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수출무역관리령 시행령을 개정,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각의 결정 후 공포하고, 그로부터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일본 측이 8월 22일께부터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 한국은 반도체뿐 아니라 모든 전략물자 품목에 대해 개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거의 전 산업에서 수출규제가 강화되게 된다.
정부 측에서는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1100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확산하고, 장기화할 경우 한국을 넘어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 간 생산의 분업화 등으로 글로벌 경제의 연계성이 점차 강화돼서다.
카트리나 엘 무디스 애널리틱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과 일본 간 분쟁이 몇 달 동안 지속한다면, 전 세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무역갈등이 우리나라의 투자와 성장에 영향을 미쳐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술기업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KB증권은 일본의 제재가 지속해 그 여파로 수출 물량이 10% 감소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0.6%포인트가량 하락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할 경우 추가적인 소재와 부품의 수입이 어려워질 수 있어 올해 하반기, 특히 4분기 이후 생산과 수출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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