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일본이 북한에 불화수소 등 30여 건 밀수출"
"日억지논리 펴면 국제 사회에서 오히려 고립될 것"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일본에서 한국 정부 자료를 인용하며 ‘한국이 핵무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북한에 밀수출했을 수 있다’는 식의 궤변이 나오는데, 정작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나라는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자료를 입수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이 근거로 제시한 문서는 일본 안전보장무역정센터(CISTEC)가 발표한 자료로 ‘일본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하다가 적발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자료에는 일본에서는 약 20년간(1996~2013) 30건 넘는 대북밀수출사건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일본이 핵개발·생화학무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가 포함돼 있었다.
구체적인 일본의 대북 전략물자 밀수출 주요 사례는 1996년 1월 오사카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 불화 나트륨 50kg을, 이어서 2월에는 고베에서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 불화 수소산 50kg을 각각 수출 탁송품으로 선적하여 북한에 불법 수출했다.
2003년 4월 직류안정화전원 3대가 경제산업상과 세관장 허가 없이 태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불법수출됐으며, 2004년 11월에는 주파수변환기 1대가 화물 항공편으로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갔다. 2002년 9월 동결건조기 1대, 2008년 1월 대형 탱크로리가 각각 북한으로 수출됐다.
하 의원은 “수출하려다 적발된 게 아니라 수출된 것을 북한에 나중에 확인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싶다”고 밝혔다.
불화수소산 및 불화나트륨은 화학·생물무기의 원재료 및 제조설비 등의 수출규제인 호주그룹(AG)의 규제대상이며, 사린의 원료가 되기도 한다.
하 의원은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야 하며 계속해서 억지주장을 펼치면 오히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라며 "일본은 즉시 부당한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