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파업 오늘(5일)로 종료
학교 비정규직 파업, 역대 최대 규모·최장 기간
연대회의 "교육당국 성실한 교섭 약속 믿는다"
"대책 내놓지 않으면 2차 총파업 진행할 것"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지난 3일부터 사흘간 진행한 총파업을 중단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학교 현장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단, 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2차 총파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연대회의는 "성실한 교섭으로 처우와 임금체계 개선에 노력하겠다는 교육당국의 약속을 믿어보려 한다"면서 "오늘 이후 파업을 중단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학교 현장으로 돌아간다"고 파업 종료를 알렸다.
연대회의는 이번 파업 때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공정임금(9급 공무원 80% 수준) 달성과 초중등교육법상 교직원에 교육공무직을 포함할 것 등을 요구했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이번 파업에 참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3일 2만2004명, 4일 1만7342명, 5일 1만3281명 등 연인원 5만2627명 수준이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진행한 파업 중 역대 최대 규모, 최장 기간 진행된 파업이다.
연대회의는 "교육당국의 성의 없는 (교섭) 태도와 현장 노동자들의 간절한 요구가 합쳐져 최대규모 파업이 됐다"면서 "비정규직 종합백화점이 된 학교의 현실을 생각해 많은 시민이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함께 외쳤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3일간의 총파업은 차별과 억압의 굴레에서 벗어나 당당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투쟁이었다"며 "역사적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에 함께 하며 노동존중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연대회의는 교육당국에 9~10일로 예정된 교섭에서 공정임금제 실시 대책을 마련해 올 것을 촉구했다. 11일 예정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도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대책을 주요한 논의의제로 다루고 관련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당국이 계속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내용없는 시간끌기식 교섭을 계속한다면 2차 총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2차 파업 실행 여부 결정 시 교육당국과 임금협상 상황뿐 아니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등 전체적인 노동정세와 정부의 공공부문 대책,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