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2년' 성과 보고대회
'최소한'의 보험서 '최대한'으로
건강 지켜주는 건강보험 돼야
양질의 의료서비스도 힘쓸 것
[ 박재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국민건강보험 하나만 있어도 국민 모두 건강을 지킬 수 있고 가족의 내일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최소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에서 ‘최대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으로 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주년을 맞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성과 보고대회에서 “임기 내에 전체적인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인다는 것이 ‘문재인 케어’의 목표”라며 “이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의료비 때문에 가정 경제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며 “꼭 필요한 치료나 검사인데도 보험 적용이 안 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정부의 사회복지 공약을 일컫는 말이다. 문 대통령은 2017년 8월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혜택 없이 환자가 전액 부담해온 의학적 비급여 항목을 모두 급여화하고 선택진료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30조6000억원을 투입해 지난 10년간 60% 초반에 머물렀던 건강보험 보장률을 임기 내 70%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추진한 문재인 케어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2년 전 약속드린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노력해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 결과 건강보험 보장률은 현재 집계가 가능한 종합병원 이상으로만 보면 2016년의 62.6%에서 2018년 67.2%로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간 최대 100만원 이하 비용으로 언제든 치료받고 소득 하위 50%는 최대 3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며 “그 결과 작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국민 의료비 지출 2조2000억원이 절감됐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검사·치료에 대한 부담도 줄이겠다”며 “건강보험이 전 국민 건강과 행복을 든든히 뒷받침하도록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도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의료·중환자 진료·외상센터 등 필수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 수가 개선 등 지원을 강화해 지역별로 충분한 인력과 양질의 의료를 갖추겠다”고 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