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고속도 등 예타면제 사업
11兆 신청했으나 4000억만 확보
공들인 스마트産團 선정도 실패
[ 오경묵 기자 ] 경상북도의 각종 국책사업 유치가 무산되고 민선 7기 들어 추진하는 경제 문화 관련 역점 사업들이 표류하면서 도정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1일 도에 따르면 지난 1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서 영일만횡단대교를 포함한 동해안고속도로(7조원)와 동해선복선전철(4조원)을 신청했지만 동해선단선전철(4000억원) 확보에 그쳤다. 포항 블루밸리산업단지와 연결되는 인프라 사업 탈락으로 분양이 저조하고 동해안 관광산업 기반 마련도 어렵게 됐다.
2월 스마트산단 선도모델 사업 선정도 경남 창원국가산단과 경기 반월시화산단에 밀렸다. 도는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2014년부터 1000여 건의 스마트공장 보급을 완료하는 성과를 냈지만 스마트산단 선정에 실패했다. 원자력해체연구원 유치도 4월 본원은 부산시에 내주고 분원(중수로) 유치에 그쳤다.
도는 그동안 원자력 중심의 동해안 에너지산업벨트, 영천 중심의 항공산업, 영양의 산채클러스터 등 대체산업 육성을 추진해왔지만 국책사업 유치에 실패하면서 미래산업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단기 일자리 확보를 위해 관광산업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베트남에 진출한 삼성전자 등 국내 대기업과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30만 명의 베트남 근로자를 유치하는 계획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월급이 30만~50만원인 베트남 근로자들이 100만원대의 한국 관광을 오기 쉽지 않다”며 “지금까지 베트남에서 유치한 기업 관광객은 50여 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경북문화관광공사와 (재)문화엑스포(경주세계문화엑스포) 등 경북 관광을 이끄는 컨트롤타워의 전문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 관광 전문가는 “관광 전문가를 영입해야 하는데 비전문가를 고위직에 앉혀 마케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의 역점사업들이 삐걱거리면서 경제지표도 악화하고 있다. 경상북도 수출은 2013년 538억 달러를 정점으로 매년 감소해 지난해 409억 달러로 줄었다. 지난해 11월 이후 올 5월까지 7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해 5월 누계 수출은 지난해 동기보다 9.8% 줄었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경상북도 수출은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이 퇴조한 데 따른 것으로 대체산업을 찾지 못한다면 회복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구미 포항 등 국가산단의 분양도 저조하다. 구미5산단은 6월 말 분양률이 22%, 포항의 블루밸리단지는 1% 수준이다. 구미산단의 지난 1분기 가동률은 전국 평균(76.9%)을 크게 밑도는 65.9%로 전국 최하위권이다.
도 관계자는 “LG화학의 배터리 공장 유치를 추진해 2차전지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안동=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