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추진단에 2개과 신설
[ 최진석/양길성 기자 ]
국토교통부에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30만 가구 택지 공급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할 과 단위의 공식 조직이 생긴다. “일자리와 교통망을 갖춘 완성도 높은 3기 신도시를 조성해야 한다”는 김현미 장관(사진)의 주문에 따른 것이다.
3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공주택본부(본부장 주거복지정책관 겸직) 산하 공공주택추진단 아래 ‘공공택지기획과’와 ‘공공택지관리과’ 등 두 개 과를 신설한다. 국토부는 인사혁신처와의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다음주 초께 새로운 과의 간판을 걸고 인사발령도 낼 예정이다. 3기 신도시의 교통·자족 기능을 제대로 갖추고 1·2기 신도시를 비롯한 인근 도시와의 상생 방안을 찾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공공택지기획과는 3기 신도시 전담 조직이다. 부동산시장 안정 차원에서 지난해 9월 이후 올해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발표한 수도권 30만 가구 택지 공급계획을 총괄한다. 이 계획에는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 등 5곳의 신도시급 택지 개발도 포함돼 있다. 지금까지 3기 신도시 기획과 발표 등의 실무는 공공주택추진단 아래 비공식 조직인 ‘택지기획팀’이 맡아왔다. 일종의 태스크포스(TF)가 공식 조직인 과로 승격되는 것이다. 또 다른 신설 조직 공공택지관리과는 수도권 30만 가구 계획 이외 국토부가 추진해온 기존 공공주택사업을 맡는다. 각 과의 인원은 과장을 포함해 10~13명 규모다.
김 장관은 방송기자 토론회 등 공식석상에서 수차례 “3기 신도시를 만족도 높은 도시로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3기 신도시에 교통과 자족 기능, 일자리를 제대로 갖춰 당초 의도한 ‘서울 주택 수요 분산 효과’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같은 취지에서 지난 25일 ‘신도시 포럼’도 출범시켰다. 이 포럼은 3기 신도시의 차별화한 청사진을 그리는 싱크탱크 성격의 정부 자문 기구다. 도시·건축, 교통, 일자리, 환경, 스마트시티, 교육·문화 등 6개 분과 전문가 52명으로 구성했다.
최진석/양길성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