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성매매 알선 등 7개 혐의 송치
"경찰 명운 걸겠다"며 150명 투입
승리, 구속영장 기각 '용두사미'
승리가 검찰에 넘겨졌지만 경찰 수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5일 일명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꼽힌 그룹 빅뱅 출신 승리를 성매매 알선과 횡령 등 총 7개 혐의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밝힌 승리의 혐의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알선, 성매매) ▲업무상 횡령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성폭력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등이다. 승리와 가수 정준영,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 등이 소속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언급된 '경찰총장'으로 촉발된 경찰 유착 등은 혐의에서 빠졌다.
승리는 경찰 유착 의혹과 마약, 성폭행 등의 범죄 행위가 이뤄졌다고 밝혀진 클럽 버닝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알려졌다. 승리는 버닝썬의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 뿐 아니라 접대에 나서기 전 유흥업소 여성들을 자택으로 불러 성관계를 맺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구속된 정준영, 최종훈 등과 동의없이 촬영된 사적인 동영상을 공유하고, 이들과 동업했던 몽키뮤지엄이 유흥업소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여기에 동업자인 유리홀딩스 유인석 전 대표와 함게 버닝썬과 유리홀딩스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이런 승리의 혐의와 관련해 지난달 유인석과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월 14일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해 검찰에 송치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한 달여가 넘는 시간 동안 추가 혐의점에 대해선 알려진 게 없다.
승리와 관련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의 명운을 걸겠다"고 밝히면서, 경찰 150여 명 대규모 인력을 투입돼 5개월 여동안 수사를 진행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며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지만, 승리의 영장 기각과 경찰 유착이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용두사미'로 마무리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승리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눈에 띄는 형광색 운동복을 입고 스포츠센터를 찾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자아냈다.
수사 과정에서 승리 일행과 경찰의 유착 관계를 조사했던 강남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지난달 곽정기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과 이재훈 강남경찰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진정서를 접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A 경위는 지난 4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파견돼 경찰과 클럽 버닝썬의 유착의혹, 탈세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수사 초기 광수대 소속 B 경위와 강남서 소속 C 경사가 허위 제보를 해 초동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고, 제보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 하자 강남경찰서장과 지능범죄수사대장이 이유 없이 막아섰다는 게 A 경위의 주장이다.
B 경위는 전직 경찰 강모 씨가 버닝썬 공동대표에게 2000만 원을 받아 부하 직원인 이모 씨를 통해 강남서에 전달했다는 첩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C 경사는 버닝썬 직원 이 씨로부터 들은 내용을 B 경위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A 경위는 B 경위, C 경사와 이 씨 사이 청탁 정황을 포착하고, 첩보가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강남경찰서장과 지능범죄수사대장이 막아섰고, 이후 강남경찰서 민원상담센터로 발령을 받아 수사 업무에서 배제됐다는 게 A 경위의 입장이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은 "경찰 수사 시스템상 특정한 첩보입수자 개인에 의해 수사가 진행되는 건 아니다"며 "구체적 증거의 신빙과 첩보 내용의 타당성에 대해 단계별 검토를 거쳐 수사가 진행된다"고 피력했다.
한편 승리와 함께 유인석, 윤모 총경까지 검찰 송치되면서 버닝썬 사건은 일단락됐다.
경찰 관계자는 "모두 40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며 "새로운 죄명이나 구속 사유가 발견됐다고 보긴 어려워 승리 등에 대한 구속영장은 재신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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