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3년간 2만539건 허가
[ 구은서 기자 ] 최근 3년간 태양광 사업으로 사라진 농지가 서울 여의도 면적의 2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태양광 시설로 전용된 농지면적이 2016년 505.8ha, 2017년 1437.6ha, 2018년 3675.4ha로 집계됐다고 23일 발표했다. 3년간 총 5618.8ha로, 여의도 면적(290ha)의 19.4배에 해당한다. 같은 기간 태양광으로 인한 산지훼손 면적 4407ha보다 1212ha(27.5%) 넓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북이 2070.5ha로 가장 많은 농지면적이 전용됐다. 전남(1266.2ha), 경북(628.7ha), 강원(490.5ha), 충남(431.7ha) 등이 뒤를 이었다.
허가 건수도 증가세다. 농식품부가 태양광 사업을 위해 지난 3년간 농지전용을 허가한 건수는 2016년 2033건, 2017년 6593건, 2018년 1만6413건 등 총 2만5039건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은 “정부는 무분별한 농지 잠식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농지법을 개정하면서 염해간척지, 유휴농지 등 위주로 태양광발전 지역을 확대하고 우량 농지를 보존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