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넉한 교부금…너도나도 퍼주기
[ 박종관 기자 ] 17개 시·도교육청이 무상교육 정책을 경쟁적으로 펼치면서 최근 3년 새 교육복지지원 예산이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교육재정 전문가들은 내국세의 20.46%를 기계적으로 할당하는 ‘칸막이식’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가 무상교육 관련 복지예산의 급증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한다.
11일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따르면 올해 교육복지지원에 할당된 예산은 7조3360억원으로 집계됐다. 3년 전인 2016년(3조8228억원)과 비교해 91.9% 급증했다. 교육복지지원 예산이 전체 지방교육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6.8%에서 올해 10.4%로 늘어났다. 교육복지지원 예산은 누리과정과 고교 무상교육, 교과서 및 급식비 지원 등에 필요한 돈이다.
2010년 도입된 교육감 직선제는 무상교육 경쟁을 부추겼다. 시·도교육감들이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 경쟁적으로 무상교육 정책을 채택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치권과 시·도교육청이 앞다퉈 무상교육 경쟁에 나설 수 있는 이유로 넉넉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꼽는다.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세수 호황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늘어나다 보니 예산에 여유가 생겨 남는 돈을 무상교육 정책에 쏟아붓고 있다는 얘기다. 김영철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책 수요에 기반해 검증을 거쳐 예산을 배정했다면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무상교육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에 예산이 돌아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고교 무상교육 정책을 두고도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체 고등학생의 60%가 이미 민간기업 학자금 지원과 공무원 자녀 학비 보조수당 등의 혜택을 받고 있어 정책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사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예산으로 민간 기업이 부담하던 학자금을 대체해주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