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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쏙쏙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설탕세가 뭐야?
설탕 함유량이 많은 식품이나 음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뜻합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과자, 탄산음료 등은 비만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 비만세라고도 불립니다. 설탕세는 아직 우리나라엔 없는 세금이지만 앞으로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한국건강학회가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당류 섭취가 상대적으로 높다. 설탕세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미 설탕세를 도입한 국가들은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이 아동 청소년의 비만 예방에 기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설탕세 받는 나라가 있다고?
2016년에 세계보건기구 WHO가 설탕세 도입을 권고하면서 아랍에미리트, 태국, 필리핀 영국 아일랜드 등에서 세금을 받고 있습니다. WHO권고 전에 도입한 노르웨이, 프랑스, 멕시코 등. 여러 국가에서 설탕세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설탕세가 필요해?
설탕세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이미 소비하고 있는 설탕 제품은 가격 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걷기 시작하면 제품 가격 상승으로 세금 부담은 소비자만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담배 세금을 올렸을 때를 떠올려보면, 세금 인상으로 가격은 올랐지만 흡연자들이 마음 놓고 필 수 있는 환경 혹은 금연 프로그램 지원 등 부족하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설탕세로 조성된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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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김민성, 연구=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스토리텔러 윤민이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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