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철회요구 집회에 1천여 명 모여
"국공립유치원 민간위탁 반대" 한목소리
예비유치원 교사 등 1천여 명이 정부와 여당에 국공립유치원 경영 민간위탁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7일 국공립유치원 위탁경영 반대연대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엥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 철회요구 집회를 열었다. 반대연대 측은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은 설립 경영 주체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며 "민간 위탁으로 인해 비리가 되풀이되고 공립교사 채용시스템도 무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연대 측은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을 위해 국공립유치원의 수만 늘리려고 한다며 이는 무리한 행태라 비판했다.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국공립유치원 경영을 사학법인이나 국립학교, '사학법인이나 국립학교에 준해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임용고사를 통과하지 않은 교사도 국공립유치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됐기에 관련단체의 반대여론이 더욱 커졌다.
논란이 커지자 박 의원과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원장 등 개인에게 국공립유치원 경영을 위탁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공립유치원 경영 수탁자는 유아교육과가 있는 사립대 등이 될 것이며 해당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는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않고 '위탁기관과 계약한 근로자'가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