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앓던 운전자, 고속도로 역주행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조현병 주장
'진주 참사' 가해자도 조현병 …공포증 심각
조현병 환자가 고속도로 역주행 교통사고를 내 3세 아이를 포함해 3명이 사망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현병에 대한 공포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4일 오전 7시 34분께 충남 공주시 우성면 당진·대전고속도로 대전방면 65.5㎞ 지점에서 40대 운전자 박모 씨가 화물차를 역방향으로 몰면서 마주 오던 포르테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박 씨와 화물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박 씨의 3세 아들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포르테 운전자 최모 씨 역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숨을 거뒀다.
박 씨의 조현병 이력은 아내의 신고로 알려졌다. 이날 새벽 박 씨와 아이가 사라진 것을 확인한 아내는 이날 오전 7시 26분쯤 경남경찰서에 "남편이 조현병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약을 먹지 않아 위험하다"고 밝혔다.
조현병 환자의 범죄 및 사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날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 역시 조현병을 주장했다. 지난달 아파트 이웃을 처참하게 살해 충격을 안겼던 '진주 참사' 가해자 역시 조현병을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병은 정신분열증으로도 불리는 정신 질환이다. 망상, 환청, 언어 장애, 정서적 둔감 등이 증상으로 알려졌다. 환각과 환청, 망각에 시달리고 현실을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게 특징이다. 또한 이유 없이 반복 행동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격한 감정 표현을 보이기도 한다.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과 환경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연구됐다. 대중적으로는 2016년 강남역 인근 호프집 화장실에서 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찌른 남성이 조현병을 주장하면서 알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조현병 환자는 2010년 9만4000명에서 2015년 10만6100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범죄율도 늘어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장애 범죄자 수는 2013년 5858명에서 2014년 6265명, 2015년 6980명, 2016년 8287명, 2017년 9027명으로 증가했다.
최근 강력범죄 후 조현병 병력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일각에서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조현병 환자 등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심신미약 감경'을 없애야 한다'는 글도 올라왔다.
하지만 조현병 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는 건 우려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조현병은 약물 치료를 통해 평범한 사회 생활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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