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자율성 침해" 우려도
[ 윤아영 기자 ] 서울시는 정비계획 수립부터 관여하는 ‘도시·건축 혁신방안’의 시범사업지로 상계주공5단지, 금호동3가1, 흑석11구역, 공평15·16지구 등 4곳을 선정했다고 30일 발표했다.
대규모 아파트단지인 상계주공5단지는 도시성 회복을 위해, 금호동3가 1 일대 재개발사업은 자연 지형을 고려한 구릉지 경관관리를 위해 선정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또 흑석11구역 재정비촉진사업은 한강변이자 국립현충원과 인접한 중점경관관리구역이고, 공평15·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도시조직 보전 및 역사문화경관 관리를 위해 지정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의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공공기획 모델을 보여줄 수 있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지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시·구 주관부서와 도시건축혁신단(가칭), 공공기획자문단으로 구성하는 원팀(One Team)을 꾸릴 계획이다.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 중인 흑석11구역과 공평15·16지구는 오는 7월까지 시가 정비계획 변경 지침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 있는 상계주공5단지, 금호동3가 1은 올 12월까지 시가 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제시한 다음 내년 5월까지 정비계획을 결정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은 지난 3월 서울시가 발표한 ‘도시·건축 혁신방안’의 첫걸음이다. 그동안 조합에서 정비계획을 세운 뒤 서울시 심의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제시하고, 정비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문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시범사업은 제시된 지침에 따라 신속하게 정비계획이 결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공공과 민간이 윈윈(win-win)하는 도시·건축 혁신방안의 모델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개입함에 따라 조합의 사업 자율성이 침해되고, 결국 사업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잠실5단지 등 서울시가 제시한 국제설계공모를 진행한 단지들도 사업 진척이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공공이 사업 초기부터 관여한다고 사업 속도가 더 빨라질지, 조합의 개인 재산이 침해되는 것을 반길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