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 도약하는 인천·경기
지역 상황별 의정 활동 위해
지방의회 기능·전문성 강화 절실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는
재정·인사권 지방에 이양해야"
[ 윤상연 기자 ]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의원정수 142명)가 도민의 삶과 밀접한 정책들을 지역별 상황에 맞게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송한준 도의회 의장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의장에 선출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역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경기도의회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끌고 있다. 지방의회들은 해당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계획을 세워 지방자치단체별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지방분권을 원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재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으로써 재정자립도 강화 및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다. 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반영으로 주민들의 삶에 힘이 되는 정책들도 추진할 수 있다.
배수문 경기도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천)은 “중앙에 치우쳐 있는 권한과 예산을 지방으로 이전해야만 균형발전이 이뤄지고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도 개선될 수 있다”고 지방자치분권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지방의회 역할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기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만큼 자치분권을 통해 지방의회의 기능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의회는 현재 국회에 상정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해 9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지방분권TF팀 구성도 이끌었다. 또 10월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올해 들어서도 도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3월 코엑스에서 자치분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자치분권 심포지엄’,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국회 토론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국회토론회’ 등을 추진했다. 당시 전국시도의장협의회는 국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령을 조속히 처리하라’ 제하의 성명서를 내 지방자치법의 처리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국회와 중앙정부는 재정권, 인사권, 조직권 등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필요한 권한을 지방에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앙 중심의 국가관리 체제가 계속되는 동안 한국 사회는 지역 불균형의 확대, 급속한 노령화 그리고 세대 간 갈등의 심화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유연성 제고를 통한 지방의정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등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의 대응 작업도 진행 중이다. 핵심은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인사권 독립이다. 전문인력 도입은 자치단체장 및 집행기구 견제와 감독이라는 지방의회의 전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 일반직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연속성 결여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인사라는 자치단체장의 영향력으로 의회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도의회는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에 도의회 사무처장을 총괄추진단장으로 총무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실 등 각 부서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도의회 인사권 독립 TF팀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 지원 인력 확보 등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G버스 외부광고 등을 통한 홍보와 지방자치분권과 관련된 토론회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