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집권 3년차 인적쇄신…국정동력 확보

입력 2019-05-28 15:31
국세청장, 청와대 인사수석, 법제처장 임명
9개 부처 차관급 인선, 조직 정비 마무리 단계

문 정부 원년 멤버 '조국 민정수석' 유일
7월 임기 끝나는 검찰총장 인사 관심 증가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아 인적 교체를 통한 국정동력 확보에 나섰다. 청와대는 28일 청와대 인사수석과 5대 권력기관 중 하나인 국세청장을 전격 교체했다. 법제처장도 이날 함께 임명됐다. 인적 쇄신을 앞세운 집권 중반 국정운영 동력을 살리기 위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최근 차관급 인사를 단행한데 이어 국세청장·법제처장·청와대 인사수석을 교체했다. 한미정상 통화유출 등 흐트러진 기강을 다잡아 국정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공직후보자 추천 업무를 담당하는 청와대 인사수석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인적교체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있다. 청와대 일부 비서관급 인선이 남아있지만 지난 23일 9개 부처 차관급 인선에 이어 이날도 차관급 3명을 추가로 인선하면서 조직이 정비가 어느정도 매듭지어졌기 때문이다.

조현옥 인사수석 교체는 야권에서 지적한 '부실 인사검증' 논란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조동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주식보유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조현옥 수석이 교체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함께 있는 '원년 멤버'는 조국 민정수석 한 명만 남게 됐다.

조 수석의 거취를 놓고는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특집대담에서 조 수석에게 "정치를 권유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힘에 따라 당분간 청와대에 머물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다만 조 수석에 대한 총선 차출론이 계속되는 만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거취에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 야권이 조 수석의 교체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여권이 총선 차출론을 이어갈 경우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

새 인사수석으로 임명된 김외숙 법제처장의 경우 문 대통령과 법무법인에서 함께 일했다는 점에서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는 문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함께 세운 합동법률사무소에 합류하면서 문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국세청장 교체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승희 국세청장의 후임으로 김현준 현 서울국세청장을 임명했는데, 내부 승진 인사를 통해 조직 안정성을 제고한 것이란 평가가 많다.

한편 7월 말로 임기를 마치는 문무일 검찰총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최근 후임자 천거 작업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새 검찰총장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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