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취소해야"…전교조, 25일 대규모 교사대회

입력 2019-05-25 19:16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서 "법외노조 통보 취소와 해직자 원직 복직을 청와대가 결단하라"고 주장하며 대규모 교사대회를 열었다.

이날 교사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5000명(경찰 추산 3000명)이 참가했다.

전교조는 대회 결의문에서 "촛불혁명을 계승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지 않고 있다"며 "부당한 국가권력의 폭력과 법외노조라는 굴레를 벗고 교육개혁을 향해 비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또 ▲ 법외노조 통보 취소와 해고자 원직복직 쟁취 ▲ 교사 노동·정치기본권 확보 ▲ 교육권 확보와 학교 민주주의를 통한 교육자치 실현 ▲ 쉼 있는 배움과 삶을 위한 교육으로 참교육 실현 등을 결의했다.

전교조는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합법 노조가 됐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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