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원 靑 경제수석 기조연설
"금융 혁신은 금융감독에 달려"
과도한 규제·불투명한 검사 개선
[ 박신영 기자 ] “금융감독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전면 혁신하겠습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사진)은 2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글로벌금융학회·한국금융연구원 정책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잠재력 있는 기업들을 발굴하려면 금융감독 혁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회사가 담보는 부족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려면 감독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감독당국이 훗날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없애야 한다는 게 그의 논리다. 윤 수석이 구체적으로 금융감독 방향을 제시한 건 이례적이다.
윤 수석은 “금융 혁신은 금융감독에 달려있다고 본다”며 “행정지도와 같은 비명시적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등 금융감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가 △인허가·제재 관련 기준과 절차 명확화 △금융회사 임직원 권리 보호 강화 △적극적인 법령해석 제공 △종합검사 관련 대상 선정 기준 명확화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윤 수석은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포용적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금융감독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주부와 사회초년생 등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해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받는 계층과 어려운 중소기업 등이 은행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금융회사가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우리나라 금융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금융회사들도 자금을 대출이 아니라 투자 부문에서 운용하도록 노력한다면 기준금리와 정부 정책에 의존하지 않아도 스스로 강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