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방북시기·규모 협의
내달 美하원에 재가동 설득 예정
[ 나수지 기자 ] 정부가 지난 17일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방북 신청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입주 기업들이 크게 환영하고 있다. 2016년 2월 폐쇄된 이후 3년3개월 만에 공장 점검이 허용됐기 때문이다. 방북 시기와 설비 점검 방식 등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 최종 목표인 개성공단 재가동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중소벤처기업부도 19일 방북 허가에 긍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중기부 관계자는 “(방북 허용은) 개성공단에 입주한 중소기업들에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것”이라며 “방북하는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뒤 단계적으로 관련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어렵사리 방북 허가가 났지만 협의해야 할 과제가 많다. 방북 시기와 일정은 정부와 북측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비상대책위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방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개성공단 시설 점검 방식도 미정이다. 통일부는 “기업인들의 방북은 자산 점검을 위한 것”이라며 “목적에 부합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방북 협의 과정에서 당사자인 비상대책위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자산 점검 때 사진기 사용 여부가 불투명해 설비를 눈으로만 보거나 손으로 만지는 형식적인 절차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 영이너폼의 이종덕 대표는 “충분한 점검이 이뤄지려면 최소 하루, 기업별로 두 명 이상 방문이 필요하다”며 “뒤늦게 방북을 허가한 만큼 충분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북단 인원도 협의 대상이다. 비상대책위는 지난달 30일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을 포함한 입주기업인 193명과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정치인 8명으로 구성된 명단을 통일부에 제출했다. 통일부는 “당사자인 입주기업인 전원이 먼저 방북해서 자산을 확인하고 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정치인들의 방북은 적절한 시기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개성공단이 언제 재가동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 회장을 비롯한 비상대책위원들은 다음달 12일 미국 연방하원을 방문해 개성공단 재개 필요성을 설득하는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중소기업계를 대표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