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까지 25% 부과여부 결정
멕시코·캐나다는 수입량 합의
EU, 2000억弗 보복관세 준비
한국 대표단, 막바지 설득 나서
[ 심은지 기자 ] 미국이 이번주 자동차 및 관련 부품에 대한 최고 25% 관세 부과 여부를 정한다. 미국 결정에 따라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등이 ‘수입차 관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미국이 2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최대 25%로 인상하면서 한 차례 충격을 받은 세계 경제에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블룸버그는 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8일까지 수입 자동차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여부를 정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차가 미국 국가 안보를 해친다’고 결론 내리면 최고 25%에 달하는 ‘수입차 관세 폭탄’이 현실화한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토대로 수입차에 대한 국가 안보 조사를 한 뒤 지난 2월 이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때문에 미국의 통상 안보가 위협받을 때 긴급하게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미국의 연방 법률이다.
법적으로 대통령은 이 보고서를 접수한 후 9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후 대통령은 그 시점으로부터 2주 이내에 관세 부과 등의 대응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설정 시한은 오는 18일이다.
이번 관세의 주요 타깃은 일본, EU, 한국 등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이 가장 많이 수입하는 자동차를 생산하는 국가는 2017년 기준 캐나다(438억달러), 일본(407억달러), 멕시코(306억달러), 독일(208억달러), 한국(161억달러) 순이다. 하지만 멕시코와 캐나다는 작년 9월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했다. 이 협정으로 멕시코와 캐나다는 각각 연간 260만 대까지 수입차 관세를 예외로 인정받은 만큼 타격이 없다.
나머지 대미 자동차 수출국들은 비상이다. EU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폭탄에 대비해 2000억유로(약 265조4000억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EU가 미국에 보복하면 세계 경제가 급격히 위축될 수도 있다.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선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수출 주도 경제인 한국이 미국의 자동차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 마지막 시도를 하고 있다”며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번주 워싱턴DC를 방문해 백악관 및 의회 지도자, 미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은 작년 미국에 136억달러(약 16조1010억원) 규모의 자동차 및 부품을 수출했다. 작년 대미 수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게 자동차 및 부품이었다.
FT는 “한국은 미국을 상대로 ‘좀 더 부드러운 관세 인상’을 설득하기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지난 10일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한 만큼 한국도 이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각에선 자동차 관세 자체가 미국의 경제성장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연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한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자동차 수출국들과 무역 합의를 위한 협상을 추진하는 방식을 선택해 오는 11월 4일까지 결정을 미룰 수 있다고 내다봤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이 90일 검토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나 더 길게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