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출범 2년, 관광정책 성과 및 과제 토론회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서 13일 열려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해 연간 1조원에 이르는 관광진흥기금 활용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년 2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대회를 방한 외래 관광시장 활성화의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출범 2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관광정책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는 토론회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김영주 의원) 주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등 후원으로 열린 토론회는 국회와 정부, 학계,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30여 명이 참여했다.
김현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실장은 문재인 정부 관광 정책의 성과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등 ‘관광여가 문화 확산’과 ‘방한 외래 관광시장 다변화’를 꼽았다. 김 실장은 “이제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관련 정부부처 등 정책 파트너를 다양화해 휴가지원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80％에 가까운 외래 관광객의 서울 편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처럼 2선 관광도시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연간 1조원에 이르는 관광진흥기금을 활용한 관광 부문 정부의 재정 확대 방안도 제시됐다. 현재 기업자금 지원 등 융자에 국한된 관광진흥기금의 활용처를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등 전체 정책사업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조광익 대구카톨릭대 교수는 “전체 기금의 60％를 출국세 형태로 일반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혜택은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관광여행금고 등과 같은 국민들이 직접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 분야로 기금 활용 범위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년 도쿄하계올림픽을 옆집 잔치로만 볼 것이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영주 의원과 김영훈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일본은 그동안 한국에서 올림픽 등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열릴 때마다 특수를 누려왔다”며 “대회기간 한 명 이라도 많은 외래 관광객이 한국을 찾을 수 있도록 치밀하고 전략적인 유치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훈 한양대 교수(한국관광학회 수석부회장)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관광전략회의가 열렸지만 관련 업계에선 관광진흥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의지에 대해 여전히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며 “관광의 개념과 범위, 활용도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외에 관계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관광 협력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선우 기자 seonwoo.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