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 노동시간 단축에 들어가는 노선버스, 방송, 금융 등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들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위해 약 5000명의 인력 충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 1057곳 가운데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넘는 노동자가 있어 대책이 필요한 사업장은 170곳(16.1%)이었다.
해당 170곳 사업장 중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해 인력 충원을 계획 중인 사업장은 96곳이었고 충원 규모는 4928명이으로 집계됐다.
특례 제외 업종은 작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 제한 특례에서 제외된 노선버스, 방송, 금융, 교육서비스, 우편 등 21개 업종을 가리킨다.
노동부는 7월부터 노동시간 단축 대상인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 1057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1∼12일 실태조사를 했다. 이 가운데 민간 부문은 778곳, 공공부문은 279곳이었다.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넘는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은 인력 충원 외에도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유연근무제 도입(80곳), 근무 형태 변경(44곳), 생산설비 개선(3곳) 등 대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실태조사는 중복 응답을 허용했다.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이 꼽은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 어려움으로는 인건비 부담(93곳)이 가장 많았고 유연근무제 활용(70곳), 구인난(64곳), 근무 형태 변경(57곳), 노동시간 확인(30곳) 등이 뒤를 이었다.
노동부는 특례 제외 업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 노선버스, 방송, 교육서비스 업종에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장별로 밀착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종은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용득 의원은 "정부는 기업에 필요한 인력의 훈련 프로그램과 구인·구직 서비스 등을 확충해 주 52시간제가 원활하게 안착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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