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이달 15일로 예고된 전국 버스노조 파업은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쟁점이 아니라 유리한 임금협상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손명수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10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버스 파업 관련 동향과 대응 계획 등을 설명했다.
손 실장은 먼저 "전국 500여개 버스회사 중 245개 회사 노조가 노동쟁의조정 신청을 했는데 이들 대부분이 준공영제나 1일 2교대제를 시행 중"이라며 "근로시간 단축과는 무관한 업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파업을 예고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 지자체 업체 대부분이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이미 준공영제가 실시되는 지역의 버스업체는 주 52시간 이하 근무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파업의 쟁점이 아니라 임금·복지 등 통상적인 임단협을 위한 쟁의행위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손 실장은 "근무시간을 주 52시간이 아니라 45시간까지 낮춰달라거나 근무시간 감축에도 임금을 그대로 달라는 게 대부분 요구"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도의 경우 시급을 30% 가까이 인상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사측도 협의하고 있지만 이걸 다 수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자체들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중재·조정하도록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전세버스 투입, 택시부제 해제, 도시철도 연장 운행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수송대책을 지자체와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7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는 300인 이상인 전국의 버스업체 31곳 중 22곳이 경기도에 몰려있다.
경기도에서 근무시간 단축으로 충원이 필요한 인력은 3000여명으로 추산되며 이를 위해서는 매년 3000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 실장은 "경기도는 요금을 100원 인상하면 연간 1250억원 재원을 마련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요금을 200원 올리면 2500억원의 재원이 마련되고 정부가 작년 말 발표한 지원정책을 추가로 활용하면 어느 정도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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