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분 1초가 다급하다"
한국당, 강경투쟁 예고
5월 국회도 정상화 힘들 듯
[ 임도원 기자 ]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 강화에 나서면서 국회 파행도 장기화될 전망이다. 4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판인 데다 5월 전망도 불투명해지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각종 쟁점 법안 처리도 기약 없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4월 임시국회 일정은 오는 7일 종료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이 8일 예정돼 있어 여야 간 협상은 일러야 5월 중순쯤에나 시작될 전망이다. 한국당이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시기는 더욱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6조7000억원 규모 추경안을 비롯해 현안이 산적한 여당은 비상이 걸린 분위기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 문제는 1분, 1초가 다급하다”고 했다. 또 국회에 계류된 주요 법안을 언급하며 한국당에 처리 협조를 주문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택시기사 처우개선, 고교무상교육, 개인정보 이용 활성화 관련 법안들이 대표적이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전부터 추경에 대해 ‘빚더미 편성’ ‘총선용’이라고 비판해온 데다 전국적인 장외투쟁에 나서기로 하면서 상반기 내에 추경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당은 6조7000억원 규모 추경에서 강원도 산불, 미세먼지 등 재해 관련은 2조2000억원에 불과하고, 올해 1조8000억원 규모의 목적예비비가 있어 추경 편성은 시급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고교무상교육 등 주요 법안도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를 의식한 듯 한국당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는 움직임이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한국당에 대한 3차 고발 계획과 관련해 “고발은 역풍이 있다. 막무가내로 할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 26일과 29일 한국당 의원 29명을 회의 방해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두 차례 고발한 데 이어 3차 고발을 예고했지만 한발 물러섰다. 이철희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역지사지를 해보면 한국당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되나, 지금은 감정을 앞세울 때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챙기는 정치에 나서는 게 도리”라고 호소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