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기준금리 인상

입력 2019-04-2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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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한 해외 록밴드 그룹을 소재로 한 영화가 흥행에 성공해 화제가 됐다. 영화가 재미있어도 주위에 그 영화를 본 사람이 거의 없으면 영화에 관한 얘기를 나눌 수 없어 영화로부터 얻는 편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이 그 영화를 볼수록 영화 감상을 공유할 수 있어 편익이 커진다. 입소문을 탄 영화의 관객이 급증하는 데는 이런 이유도 존재한다. 이런 현상과 가장 관계 깊은 개념은?

① 양면 시장
② 식스 포켓
③ 디드로 효과
④ 무임승차 문제
⑤ 네트워크 외부성

해설 네트워크 외부성이란 특정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많아질수록 해당 상품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는 현상이다. 네트워크 외부성은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수의 소비자가 구입한 재화는 가치가 상승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효용이 높은 재화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매를 유인하는 효과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소비자의 수는 증가한다. 정답 ⑤

문제 갑국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1.50%에서 1.75%로 상향 조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로 인해 예상되는 변화를 모두 고르면?

가. 채권 가격 상승
나. 경제 성장률 하락
다. 통화 증가율 하락
라. 부동산 가격 상승
마. 해외 자본 유입 바. 수출 증가

① 가, 나, 다
② 가, 라, 마
③ 나, 다, 마
④ 다, 마, 바
⑤ 라, 마, 바

해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시장에서 이자율을 상승시킨다. 이자율이 오르면 채권 가격은 하락한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율이 상승하면 투자가 위축돼 총수요는 감소한다. 총수요가 감소하면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물가도 하락한다. 또한 기준금리 인상은 통화량을 줄어들게 하므로 통화 증가율은 하락한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부동산 투자 수요가 감소하므로 부동산 가격은 하락한다. 국내 이자율이 상승하면 해외 자본이 국내로 유입돼 원화가치는 상승한다. 원화가치 상승으로 수출은 감소, 수입은 증가한다. 정답 ③

문제 아래 지문에서 (A)와 (B)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독감 예방주사는 접종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도 독감에 걸릴 확률을 떨어뜨린다. 예방주사 접종을 원하는 개인이 모든 접종비용을 부담할 경우, 독감 예방주사를 접종한 사람의 수는 사회적 최적의 수보다 ( A ) 것이다. 이는 예방주사 접종의 모든 ( B )이 구매자에게 귀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① (A) 많을 (B) 편익
② (A) 적을 (B) 편익
③ (A) 많을 (B) 비용
④ (A) 적을 (B) 비용
⑤ (A) 많을 (B) 유인

해설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 보면 예방주사의 한계비용이 한계편익과 같아질 때까지 예방주사를 접종하도록 해야 한다. 예방주사의 사회적 한계편익은 예방주사를 접종한 사람이 얻는 편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편익까지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들은 자신이 접종했을 때 얻는 사적 한계편익이 예방주사의 접종비용, 즉 한계비용과 같아질 때까지만 접종한다. 사적 한계편익은 사회적 한계편익보다 작으므로 예방주사를 접종하는 사람의 수는 사회적 최적의 수에 비해 항상 적을 것이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