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실버 아메리칸 엘리먼트 회장 겸 CEO
세계 희토류 금속 생산의
96% 독점하고 있는 중국
경제적·군사적 무기로 사용
[ 서욱진 기자 ]
미국과 중국 간 무역협상이 제조업에 치중하면서 미국 협상가들은 양국의 안보와 생활 수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원자재를 중국이 독점하다시피 하는 것을 외면하고 있는 분위기다.
희토류 금속은 상당수 중요 기술 장비를 생산하는 데 필수적이다. 가령 세륨이 없는 차, 유로피움이 없는 스마트폰, 네오디뮴이 없는 유도탄 등은 존재할 수 없다. 중국은 현재 전략적으로 중요한 희토류 금속 16개의 공급을 모두 통제하고 있다. 세계 희토류 금속 생산의 96%가 중국 국경 안에서 이뤄진다. 중국의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이다.
하지만 미국의 대중 무역 협상에서 희토류를 미래에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와 그 비용은 얼마나 될지에 대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수요와 공급이라는 자유시장 원칙에 따라 희토류를 적정한 가격 속에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는 것일까. 그러나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 중국은 희토류 금속에 대한 자국의 독점을 경제적·전략적 무기로 사용해 왔다.
2010년 동중국해의 센카쿠열도 분쟁이 일어나자 중국은 희토류 금속의 일본 수출을 금지했다. 단기간에라도 희토류 금속 공급이 막히면 큰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당장 산업이 멈출 수도 있다. 빠르게 득실을 따진 일본은 뒤로 물러났다. 희토류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다.
중국은 희토류 금속 가격을 자국 내에서 저렴하게 유지하는 가격정책을 펼쳤다. 아주 현명한 전략이다. 이 때문에 제너럴일렉트릭라이팅을 포함한 유럽, 일본, 미국 회사들이 중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게 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중국 회사들에 귀중한 기술을 많이 이전하게 했다. 중국 내 일자리가 늘어난 것도 그들이 누린 큰 혜택이다.
2014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의 영리한 가격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WTO의 보호가 당분간 중국의 위협을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 협상가들은 희토류 문제에 대해 그리 큰 걱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은 언제든 새로운 방법으로 다시 칼을 뽑아들 수 있다. 근본적인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 힘들다는 얘기다.
중국은 ‘신실크로드’ 정책인 일대일로(一帶一路)를 통해 WTO를 대체할 수 있는 다자국간 협정을 준비하고 있다. 어느 순간 중국은 WTO를 무시하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지도 모른다. 가령 희토류 금속에 대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기업들이 중국에 공장을 짓도록 압력을 가할 수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위협한 것처럼 미국이 먼저 WTO에서 탈퇴한다면 사태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이 경우 미국 경제가 중국의 희토류 금속 공급망 밖으로 나가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일본에 그랬던 것처럼 미국에 대한 희토류 금속 공급을 언제든 중단할 수 있다.
중국과의 무역협정은 강력한 실행력과 투명성 메커니즘을 가지고, 중국 안과 밖에서 희토류 금속을 동일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보장받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은 WTO를 탈퇴한 뒤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를 방해할 수 있게 된다. 또 앞으로의 모든 무역분쟁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미국에 대한 결정적이고 전략적인 군사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 희토류
Rare-Earth Element. 존재하는 수가 많지 않아 희귀한 금속. 땅에서 극히 소량만 구할 수 있는 성분이다. 란타넘, 세륨, 디스프로슘 등은 땅속 함유량이 ‘100만분의 300’에 불과하다. 양이 적다 보니 ‘숨어 있다(란타넘)’거나 ‘얻기 어렵다(디스프로슘)’는 말 자체를 이름으로 얻었다.
열과 전기가 잘 통하기 때문에 전기, 전자, 촉매, 광학, 초전도체 등에 쓰인다. 휴대폰, 태블릿PC, 디스플레이, 전기자동차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다. 매년 세계에서 희토류 12만5000여t이 소비되고, 중국이 96%가량 공급한다.
원제=China’s Dangerous Monopoly on Metals
정리=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