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대규 기자 ]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글로벌 무역전쟁에 따른 ‘관세폭탄’으로 힘겨워하는 국내 수출 대기업의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한다. 자부심의 중심에는 45년 이상 자문 노하우를 쌓아온 국제통상팀이 있다. 국제통상팀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이나 미국 유럽연합(EU) 동남아시아 인도의 반(反)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등 사실상 모든 글로벌 통상 이슈를 다룬 경험이 있다.
이 팀은 1972년 김앤장 설립 당시 김영무 변호사가 직접 상공부에 자문을 제공한 것이 시초가 됐다. 그때부터 종합상사 석유·화학 조선·철강 의료기기 자동차 반도체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을 도와 ‘통상리스크’를 제거해줬다.
국제통상팀은 지난 9일 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철강 후판에 대한 상계관세 연례재심에서 한국 정부와 국내 업체에 상계관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예비판정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성과를 냈다. 그동안 상무부는 한국산 철강제품에 AFA(업체가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관세 산정 조항), PMS(특별시장상황) 등의 규정을 적용해 고율의 상계관세를 부과해왔다. 국제통상팀은 답변서와 의견서 등 다양한 서면과 변론을 통해 미국이 보조금이라고 주장하는 한국의 각종 지원제도가 WTO 협정 및 미국 국내법상 보조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소명해 반덤핑 조사를 마무리지었다.
지난해에는 미국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국내 수출 대기업을 조사한 덤핑사건에서 국내 기업을 대리해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최종결정을 받아내는 데도 성공했다. 덤핑조사 초반에 고율의 덤핑 예비판정을 받은 해당 회사는 국제통상팀 덕분에 결국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
김앤장은 국제통상팀의 이런 성과의 배경을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미국 관세청 등에서 경험을 쌓은 인재풀에서 찾는다. 국제통상팀은 70여 명이 일하고 있으며 국내 로펌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국제통상팀을 이끌고 있는 정영진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는 국제경제법학회 회장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분쟁해결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위원도 지냈다.
산업부 통상법무과장을 지낸 신정훈 미국변호사를 비롯해 외교통상부 출신으로 상품무역과 무역기술장벽(TBT)·제재 분야에 정통한 이주형 변호사(연수원 36기), 외교통상부 및 산업부 출신으로 통상정책과 WTO 등 분쟁 경험이 있는 김성중 변호사(37기) 등도 국제통상팀에서 활약하고 있다.
검사 출신으로 외교통상부와 산업부 등에서 주요 통상협상에 참여한 박정현 변호사(37기)를 비롯해 이우진 변호사(37기), 민수영 미국변호사, 윤주환 회계사, 송지연 변호사(40기) 등도 국제통상팀이 자랑하는 인재들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