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문과 유기적 협업 통해
가업승계에 학폭 문제도 자문
[ 이인혁 기자 ]
한국의 상속세율은 최고 65%에 달한다. 독일(4.5%) 벨기에(3.0%)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많게는 20배 이상 높다. 은퇴를 생각하는 기업 창업주들이 가업 상속을 둘러싸고 깊이 고민하는 이유다.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요건을 맞추기가 워낙 까다롭다 보니 혼자서는 엄두를 내기 어렵다. 기업들이 상속과 관련해 로펌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상속세와 증여세뿐만 아니다. 기업 총수 일가나 임원 가족의 상속재산 분할, 후견, 이혼사건 등 가사 이슈로 로펌을 찾는 일도 많아지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이 최근 상속가업승계팀을 새로 만든 배경이다. 율촌 관계자는 “송무부문과 조세부문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중간지대 성격을 갖는 팀”이라고 설명했다.
상속가업승계팀은 의뢰인들의 가업승계와 자산관리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단순히 재산과 관련된 영역뿐 아니라 가족관계에 관한 분쟁 해결이나 방지 등에도 적극적인 자문 활동을 한다. 이혼과 사실혼 해소, 혼외자 관련 인지와 상속, 양육권 분쟁, 자녀의 학교폭력 등 소년사건 등의 업무를 모두 담당한다.
상속가업승계팀은 율촌이 전통적으로 강점을 보이는 조세부문과의 협업을 통해 토털 서비스를 해준다. 한국에서 그치지 않고 여러 국가에 걸친 세무, 기업 구조조정, 인수합병(M&A), 상속 분쟁, 후견 등에 관해서도 ‘원스톱 종합 서비스’를 한다.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종합자산관리(WM) 전문 회계법인, 로펌, 금융회사 등과도 공고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하나은행 등 금융권과 후견 및 신탁 업무협약을 체결해 신탁을 접목한 가업승계 자문을 제공하는 것도 율촌만의 차별성이다.
상속가업승계팀은 2013년부터 올 2월까지 6년 동안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전문 법관으로 근무하며 상속, 후견, 가사분쟁 등을 전담했던 부장판사 출신 김성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이끌고 있다. 김 변호사는 2015년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한정후견 개시 사건을 담당했으며, 2017년엔 서울가정법원의 후견센터 설치를 기획했다. 지난해에는 《성년후견 실무》란 제목의 이론서를 발간하는 등 한국 성년후견 제도의 기틀을 닦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서 네트워크 판사(network judge)로 활동하는 등 국내 가사 분야 최고 전문가 가운데 한 사람이다.
역시 법관 출신인 전영준 변호사(30기)가 김 변호사와 더불어 공동팀장을 맡고 있다. 전 변호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07년 율촌에 합류했다. 이후 조세쟁송 조세일반자문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형사사건 등을 담당하며 세금 관련 전문성을 쌓았다.
이외에도 김은진(30기), 이강민(32기), 김근재(34기), 허진용(35기), 송영은(37기), 정준호(37기) 변호사 등 총 20여 명의 변호사와 회계사 등이 상속가업승계팀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