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3개월 추가활동 합의
"시간만 허비하다 개혁 무산 우려"
[ 김익환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6개월간 이어온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3개월 연장키로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2일 간사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위)의 활동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작년 10월 30일 발족한 연금개혁특위 활동 기간은 6개월로 이달 29일 활동이 끝날 예정이었다. 연금개혁특위는 지금까지 16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적정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등에 관해 논의했지만 이해당사자 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학계에선 “정부가 연금개편안의 국회 제출을 미루고 사회적 대타협을 하겠다며 경사노위에 맡겼지만 전혀 진척이 없었다”며 “시간만 허비하다가 개혁 자체가 무산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