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보험이 사회안정망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업비와 모집수수료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보험연구원이 개최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에 참석해 "제도 개선의 최종 수혜자는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주요 원칙하에 제도 개선 방향이 논의·검토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최근 보험이 불투명한 비용구조로 인해 불완전판매를 양산하고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에 전가하는 등 소비자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적합하고 필요한 보험보다 수수료가 많은 보험을 권유하고, 불필요한 승환을 유도하는 등 많은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해약공제로 인해 줄어든 해약환급금을 받아보고 보험에 실망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 같은 방법으로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소비자의 불만이 누적된다면 보험은 더이상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부위원장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충격에 대한 대비는 보험만이 아닌 은행,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며 "보험에 대한 신뢰 저하는 위험보장이 꼭 필요했던 소비자의 보험가입을 주저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사회 전체적인 위험보장 체계의 공백까지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 제도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비자 측면에서 불필요한 보험료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정교한 설계가 필수라고 생각한다"며 "사업비를 직접 제한하기 보다는 보험회사의 자율과 경쟁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모집조직의 보험 모집노력을 인정해 인위적으로 수수료 총량을 제한하기 보다는, 동일한 모집 노력에 대한 형평성을 개선하고 불완전판매 요인을 제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부 불합리한 보험상품은 직접 규제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일정한 기준을 초과해 과다하게 사업비를 부가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시하여 보험료 경쟁이 촉진 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봐야할 것"이라며 "이번 공청회가 업권 내 밥그릇 경쟁이 아니라 어떻게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 경쟁에서 살아남을 지를 고민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