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퍼주기'로 역주행하는 정부
30~40대 젊은 세대의 부담만 커질 뿐
표만 좇는 정치 아닌 나라 미래 생각을
안세영 < 성균관대 특임교수·국제협상학 >
프랑스의 지성 스테판 에셀이 쓴 《분노하라》는 전 세계에서 3500만 부나 팔리며 ‘분노 신드롬’의 물결을 일으켰다. 젊은 세대가 권력의 무책임, 불의 등에 무관심하지 말고 분노하고 저항하라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가 분노해야 할 것은 자신들의 노후 삶을 위협하는 집권세력의 ‘무책임한 퍼주기 정책’이다.
지금 우리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의 길을 가고 있다. 노인인구 폭증, 저성장, 국가채무 급증, 일본형 디플레이션 위협 등 고령화 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런데 정부는 당장의 총선과 지지율 높이기에 올인하며 ‘고령화 시대 3대 역주행’을 하고 있다.
첫째, 노인인구 비율이 늘면 당연히 국민의료비 부담이 커진다. 현재의 36조원(GDP 대비 1.8%)에서 불과 20년 뒤에는 177조원(GDP 대비 4.7%)으로 다섯 배 늘어난다. 따라서 지금부터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고삐를 단단히 쥐어야 한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문재인 케어’로 보장성 진료를 늘리며 역주행하고 있다.
둘째, 5170만 명인 인구가 25년 후에는 4000만 명으로 줄어든다. 그러면 당연히 국민을 섬기는 공무원 숫자도 줄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17만 명을 늘리겠다고 한다.
셋째, 고령화가 진행되면 인구뿐만 아니라 실제 이용하는 국토 면적도 줄어든다. 일본에는 소도시, 농촌마을이 1800개가량인데 2040년이 되면 절반 정도가 없어진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도 고령화되는 국토에 맞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해야 한다.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면제하며 지역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시책으로 방방곡곡에 공항과 도로, 철도를 놓겠다고 야단이다.
이 같은 시대착오적 역주행 정책의 최대 피해자는 누구일까. 이 모든 비용을 대기 위해 땀 흘려 세금을 내고도, 자신들이 정작 노인이 됐을 때는 혜택을 받지 못할 1971년생을 주축으로 한 30~40대 젊은 세대다.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는 1971년생이 제일 많다. 그해에 102만 명이 태어나 이제 48세가 됐다. 대부분 20년 가까이 월급의 일정 부분을 꼬박꼬박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으로 내고 있다.
이들이 정부의 역주행에 반발하지 않는 이유는 ‘나도 늙으면 지금과 같은 노인 복지·의료 혜택과 연금을 받을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국고 탕진을 위한 행진(!)’을 하면 제일 먼저 국민건강보험기금이 1971년생이 55세가 되는 2026년에 바닥을 드러낸다. 지난 보수정권(2011~2017년)의 흑자 운영으로 20조원을 모아 놓았는데 문재인 케어 한 방으로 지난해 8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미용·성형을 빼고 거의 전부를 보장성 진료로 해주겠다는 것이니 지금의 어르신이야 ‘병원 쇼핑’까지 할 수 있겠지만, 1971년생이 노인이 되면 젊은 세대가 소득의 33%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금 같은 ‘어르신 임플란트’는 꿈도 못 꾸고 기초 의료서비스마저 흔들릴 판이다.
국가부채 1700조원 중 56%가 공무원·군인연금 부채다. 공무원을 줄여도 모자랄 판인데 17만 명을 증원하면 이들의 급여와 퇴직연금으로 무려 419조원이 든다. 이 모든 부담을 세금으로 짊어져야 하니 공무원이 국민을 섬기는 게 아니라 국민이 공무원을 섬기게 될 판이다.
예타 제도는 보수정권이 만든 적폐가 아니다. 김대중 진보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 만든 제도다. 그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정치적 외풍에 맞서며 경제성이 희박한 사업 3분의 1 정도를 이 제도를 통해 부결시켰다. 예타의 최종 결정권을 기획재정부로 옮긴 것은 보다 만만한 부총리를 이용해 보겠다는 속셈이다. 해도 너무한 ‘임기 후는 몰라, 우선 쓰고 보자’라는 무책임한 정책이다.
1971년생을 중심으로 한 젊은 세대는 자신들의 미래를 파괴하는 역주행 정책에 분노하고 저항해야 한다. 특히 공직에 있는 1971년생은 국·과장급으로 정책결정의 핵심이다. “국가에 충성하겠다”는 공무원 선서는 집권세력의 무책임한 정책에 충성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충성하겠다는 것이다. 서슬이 시퍼렇던 군사독재 시대에도 온갖 정치적 압력에 버티며 예산을 운영해온 옛 경제기획원(EPB) 선배들의 저항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