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 한국 인구가 줄어든다
올해부터 출생아보다 사망자 많아 '자연 감소'
[ 김일규 기자 ]
총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출생아와 사망자, 국제이동이다. 출생아 수가 줄거나 사망자가 늘 경우 국내에 사는 외국인이 줄거나 외국에서 사는 한국인이 늘면 총인구가 줄어든다. 통계청은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에서 출생아 수 등이 중간 수준인 경우와 더 빠르게 줄어들 경우, 더 천천히 줄어들 경우 등 크게 3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해 인구를 전망했다.
인구 감소 시점 당겨져
중간 수준을 가정하고 전망한 결과 올해부터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7월~내년 6월을 기준으로 사망자는 31만4000명, 출생아는 30만9000명으로 전망됐다. 국내외 이동이 없다면 인구가 5000명 감소한다는 의미다. 이를 ‘자연 감소’라고 한다. 자연 감소 시점은 2016년 추계 때보다 10년 당겨졌다. 다만 외국에서 들어오는 인구가 이보다 많기 때문에 총인구는 줄지 않는다.
국제이동까지 감안한 총인구는 올해 5171만 명에서 2028년 5194만 명까지 증가한 뒤 2029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총인구 감소 시점은 2016년 추계 때보다 3년 앞당겨졌다. 총인구는 2040년엔 5086만 명, 2060년엔 4284만 명, 2067년엔 3939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전망은 2021년 출산율이 0.86명인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지난해 출산율은 0.98명이었다. 2021년 출산율이 0.78명으로 더 낮아지는 경우를 가정하면 총인구 감소 시점은 더 빨라진다.
출산율 하락 속도가 더 가팔라지면 당장 올해 총인구가 정점(5165만 명)을 찍고, 내년부터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통계청은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하지만, 이미 출산율은 정부가 2016년 추계 때 가정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어 장담하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유소년은 줄고, 고령자는 늘고
총인구가 줄어드는 것만이 변화가 아니다. 연령별 인구 구조가 달라지는 것이 더 큰 변화다. 인구 구성에서 유소년인구(0~14세)와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중이 줄고, 고령인구(65세) 비중이 느는 것이다.
유소년인구는 2017년 672만 명(13.1%)에서 2067년 318만 명(8.1%)으로 감소한다.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령인구(6~21세)도 크게 줄어든다. 학령인구는 2017년 846만 명에서 2067년 364만 명으로 쪼그라든다. 생산연령인구는 같은 기간 3757만 명(73.2%)에서 1784만 명(45.4%)으로 줄어든다. 반면 고령인구는 707만 명(13.8%)에서 1827만 명(46.5%)으로 늘어난다. 2067년에는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보다 5.7배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인구 구성을 그림으로 그린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2017년 기준 인구 피라미드는 30~50대가 두터운 항아리형이다. 그러나 점차 60세 이상이 두터워지는 역삼각형 구조로 변화될 전망이다.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중위연령(전체 인구를 연령 순서로 나열할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연령)도 높아진다. 중위연령은 2017년 42.0세에서 2031년 50세를 넘어서고, 2067년엔 62.2세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인구 비중 OECD 1위
한국의 고령화는 국제적으로도 최고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의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73.2%(2017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2065년(45.9%)에는 가장 낮아질 전망이다. 반면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은 13.8%로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이지만, 2065년(46.1%)에는 가장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가 줄어든 것이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다. 유엔(UN)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15~2067년 기준 OECD 일부 국가에서도 인구감소 현상이 전망된다.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포르투갈, 폴란드, 헝가리 등에선 인구가 계속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반면 미국, 영국, 스위스,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에선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NIE 포인트
인구가 줄어드는 원인과 인구 감소 시점이 앞당겨진 이유를 생각해보자. 유소년인구와 생산연령인구, 고령인구 비중을 그림으로 그려보고 각자의 그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토론해보자. 세계 주요국의 인구 추이도 알아보자.
김일규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