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비밀정보협정 폐기 되나
日 초계기 위협 비행 논란에
여권 "정보교환 실효성 의심"
[ 박동휘 기자 ]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은 어차피 강제 사항이 아니거든요.”
최근 외교 당국자는 양국이 수집한 대북첩보 등 관련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2016년 11월 협정이 체결된 ‘지소미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어렵게 마련한 안보협력의 초석마저 허물어질 위기다.
지소미아는 진통을 겪으며 체결됐다. 과거사가 청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사 기밀을 공유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컸다. 하지만 북핵 위협이 커지면서 서로 얻는 이익이 많다는 것에 공감해 합의했다. 우리 군은 정보·감시·정찰(ISR) 능력의 약점을 보완하고, 일본은 한국의 휴민트(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수집)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첫걸음을 뗀다는 데 의미를 둔 터라 정보 공유를 위한 강제 조항은 두지 않았다. 원하지 않으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올 1월 일본 초계기의 우리 군을 향한 위협 비행 논란도 지소미아의 한계를 보여준다. 협정 체결 후 양국이 공유한 2급 군사기밀은 2017년 19건에서 지난해 2건으로 급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소미아는 무용지물이며, 실효성이 근본적으로 의심된다”며 폐기를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일본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방해자’로 인식하고 있는 게 양국 관계 복원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지적한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지난 2월 도쿄 게이오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현재 구조에서 일본의 역할은 없다”며 “일본은 부정적인 외교만 할 것이 아니라 판(한반도 화해)이 되는 쪽으로 적극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방북을 통한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일본 패싱’을 의식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적어도 일본이 포함된 4자회담 혹은 중·러까지 확대한 6자회담 등 다자 구조로 판을 바꾸려 한다는 지적이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성공을 위해서는 일본 등 주변국으로부터 확고한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