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기 합참의장과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참여
[ 이미아 기자 ] 한·미 군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평가하는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를 지난달부터 가동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일(현지시간)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한 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의 첫 번째 조건인 한국군 핵심군사능력에 대한 한·미 공동평가를 위해 매월 박한기 한국 합동참모의장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장군(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특별상설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과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 3월 처음으로 SPMC를 열었다. 앞으로 매달 SPMC를 통해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작전을 주도할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을 평가하기로 했다. 합참의장과 연합사령관 사이엔 6개월에 한 번씩 열리는 상설군사위원회(PMC)가 있다.
실무급에서 열리던 전작권 전환 조건 평가가 한국군 합참의장(대장)과 한미연합사령관(대장)이 참여하는 SPMC를 통해 이뤄짐에 따라 전작권 전환이 ‘톱다운’ 방식으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미는 2014년 제46차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에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 세 가지가 전작권 전환 조건이다.
양측은 오는 8~9월로 예상되는 전구(戰區)급 한·미 연합 지휘소훈련(CPX)을 통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을 시행한다. 이후 2020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2021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이 마무리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