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본부, 범부처 조직으로 새출발

입력 2019-04-01 17:27
8개 부처 참여 '혁신성장기획단'으로 개편
민간 고위직 없애


[ 이태훈 기자 ] 정부는 1일 기획재정부 산하 혁신성장본부를 8개 부처가 참여하는 ‘혁신성장추진기획단’으로 개편했다. 임시 조직에서 정식 조직으로 탈바꿈했지만 주요 구성원의 직제가 낮아지고 민간본부장 자리도 없애 “평범한 공무원 조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단은 기재부 국장급이 단장을 맡고 산하에 4개 팀을 둔다. 과장급인 팀장은 기재부 2명, 산업통상자원부 1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이 각각 맡는다. 초대 단장에는 성일홍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관리단장이 내정됐다.

앞서 작년 6월 출범한 혁신성장본부는 기재부 공무원 30여 명으로만 구성돼 범부처 차원의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 기획단은 8개 부처 파견인력 20명, 민간전문가 전문임기제(5급 상당) 5명, 공공기관 파견인력 등 35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무게감은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혁신성장본부는 기재부 1차관과 이재웅 쏘카 대표가 공동본부장을 맡았고 팀장이 국장급이었다. 반면 기획단은 단장이 국장급이고 민간인 본부장 자리도 없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189명의 민간자문위원이 정책 자문을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