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한국당 의원 조사
사업 절반이 집행률 100% 안돼
추경 명분 된 미세먼지도 미집행
정부 '추경 중독'에 재정악화 우려
[ 임도원 기자 ]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사업 중 집행이 100% 완료된 사업은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조7816억원 규모 ‘미니 추경’에서도 돈을 다 못 쓴 상태에서 올해 또다시 추진하는 추경에 대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각 정부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취합한 결과 지난해 추경사업 집행률(사업주체 기준)은 지난 2월까지도 평균 91.4%에 그쳤다. 상대적으로 집행이 쉬운 출자와 융자를 제외한 집행률은 85.0%로 더 낮았다.
추 의원은 “정부 부처에서 사업 시행자에게 돈을 지급하기만 하면 집행률에 반영된다”며 “실제 사업 시행자들이 돈을 쓴 기준으로 집계한다면 집행률은 훨씬 더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추경사업 136개 가운데 집행률 100%인 사업은 56.6%인 77개에 불과했다. 집행률 10%에 못 미치는 사업들도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스마트관광 활성화’ 사업에는 3억5000만원이 배정됐지만 1100만원이 집행돼 집행률 3.1%에 그쳤다. 같은 부처의 ‘관광레저기반 구축’ 사업은 90억원 배정에 8억1500만원 집행으로 9.1%였다.
미집행 예산은 교육부의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이 가장 많았다. 735억원 배정에 173억원(23.5%)만 집행돼 562억원이 남았다.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830억원 배정에 510억원(61.6%) 집행에 그쳐 320억원이 그대로 있었다.
정부가 올해 추경의 주요 명분으로 삼고 있는 미세먼지 예산이 미집행으로 남은 사례도 눈에 띄었다. 노인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노인단체 지원’은 집행률 27.4%, 어린이집에 보급하는 ‘어린이집 기능보강’은 집행률 65.0%에 그쳤다.
정부는 올해 전년 대비 세 배 수준인 10조원 안팎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 편성안을 다음달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지난 6일 주문받은 미세먼지 대책 외에 일자리 창출, 경기 활성화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추경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회에 출석해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한 추경 외에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편성된 470조원 규모 ‘슈퍼 예산’도 아직 본격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재정투입 계획을 짜는 게 맞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여기에다 추경 재원을 마련하려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재정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