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높은 수압이 주원인"
철저히 방관…커지는 정부책임
[ 서민준 기자 ] 2017년 11월 포항 지진의 원인을 제공한 지열발전 사업단이 위험을 키우는 동안 정부가 철저히 방관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6일 “지열발전 사업단이 땅 밑으로 물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적정 수압 관리 기준’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것이 건설 공사 과정에서 지나치게 높은 수압을 계속 유지한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열발전은 땅 밑 깊숙이 높은 압력의 물을 주입해 증기와 열을 발생시킨 뒤 전기를 만든다. 포항 지열발전 사업단은 최대 89MPa(메가파스칼)의 수압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통의 지열발전에서 이뤄지는 ‘수리 자극’을 넘어 암반을 파쇄할 정도의 강한 위력이다. 해외 지열발전소보다 3~4배 높은 압력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열발전은 수압이 높을수록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하지만 그만큼 땅 밑 암반에 대한 자극이 높아지고 지진 위험도 커지기 마련이다. 정부가 적정 수압 기준을 조기에 마련하고 관리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당시 정부는 물 주입이 본격적으로 이뤄진 2016~2017년 사업단이 얼마나 높은 수압으로 작업하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강근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장은 “사업자 입장에선 경제성을 위해 수압을 높이고 싶은 게 당연하기 때문에 정부가 적절히 제어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수차례 지진이 발생한 과정에서도 정부가 한 것이 별로 없다는 지적이다. 규모 5.4의 지진이 일어나기 7개월 전인 2017년 4월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사업단이 정부에 보고했지만 산업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수십 차례의 미소 지진 때도 마찬가지였다. 사업단은 규모 3.1 지진 4개월 뒤 물 주입을 재개했고 이후 대규모 재난으로 이어졌다.
신재생에너지 정책 과속이 재난을 불렀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열발전 사업을 시작한 2010년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R&D) 예산이 전년 대비 16.8% 급증했다. 당시 산업부 내에서도 “부실화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한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