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탐구
장관 후보자 부동산 투기 논란
▶최진석 기자
이슈가 있으면 언제든 한다, 집중탐구! 안녕하세요 집코노미TV입니다. 오늘은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논란과 관련해 집중탐구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이런 논란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번엔 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들이 무더기로 부동산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전 기자님, 내정자들의 직책은 장관이지만 부동산 재테크는 대통령감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올 정도라는데요.
▷전형진 기자
네, 유감스럽게도 논란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짧은 시간 안에 모두 다루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세간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렸던 건 역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최진석 기자
주택정책을 관장하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문제로 입방아에 오르고 있군요. 최 후보자는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잘 관리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다주택이라서 논란이 일고 있는 거죠?
▷전형진 기자
네, 그 ‘관리’라는 게 본인의 절세 전략 관리도 참 잘하신 것 같더라고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최 후보자는 다주택자였는데 개각 발표 직전에 집 한 채를 처분해서 1주택자가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이 재미있어요. ‘꼼수 증여’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매각을 한 게 아니라 주택수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분당 아파트를 자신의 딸에게 증여한 뒤 본인이 다시 임차인으로 들어가 살고 있는 거죠.
▶최진석 기자
‘밑장 빼기’ 느낌이 나는데요? 사실 다주택자의 보유세·양도세 부담이 커지고 있어 앞으론 증여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기사를 많이 썼는데 장관 후보자께서 절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몸소 보여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전형진 기자
더 재미있는 건 말씀드렸던 임대차계약입니다. 최 후보자가 딸의 임차인으로 다시 들어갔다고 했는데요. 이 임대차계약이 보증금 3000만원에 월 160만원으로 맺어졌거든요. 여기서도 부동산 고수의 향기가 납니다. 임대소득이라는 건 집주인이 월세로 연 2000만원 이상 벌면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도 높겠죠. 그런데 2000만원 이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합니다. 160만원×12개월로 따져보면 연 1920만원이 나오니까 분리과세가 되죠. 만약 10만원만 높여서 170만원에 계약을 했다면 연 2000만원이 넘어가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건데 이걸 2000만원 이하로 맞춘 겁니다. 앞으로 따님이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든 거죠.
▶최진석 기자
전형적인 ‘딸 바보’ 아빠네요. 집도 주고, 세금도 줄여주고.
▷전형진 기자
딸이 내야하는 증여세도 지원하는 셈입니다. 월세를 딸에게 꼬박꼬박 주는 거니까요.
▶최진석 기자
1석 2조가 아니라 1석 4조네요. 본인은 장관 되고, 1주택은 비과세 요건이 생겼고, 딸에겐 집을 주고, 증여세도 해결되고. 어쨌든 최 후보자는 이렇게 1주택자가 됐는데, 조금 있으면 다시 2주택자가 된다고요?
▷전형진 기자
국토부는 세종시에 있죠. 이 세종시에서도 아파트를 분양받으셨더라고요. 세종시는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많다 보니 공무원들에게 특별공급으로 우선분양을 하는데 이걸 통해서 복층 펜트하우스를 받았어요. 최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2016년 11월 6억 후반대에 분양을 받았는데요. 최 후보자는 6개월 뒤에 차관직에서 물러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공무원 신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재테크를 한 셈입니다. 이보다 작은 면적대의 웃돈이 2억원을 넘는데 펜트하우스의 희소성을 감안하면 3억~4억원 이상의 차익이 추정되는 거죠. 올여름 입주하면 다시 2주택자가 됩니다.
▶최진석 기자
그런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도 논란이 있죠?
▷전형진 기자
서울 용산 땅을 대출 포함 10억원에 사서 대형 아파트 한 채 입주권과 상가 분양권을 받았는데 이게 시가 26억원 상당이라는 건데요. 2014년 매수했으니까 서울 부동산시장이 최악의 침체를 보일 때 이 부동산을 산 거예요. 소수의 고수 외에는 부동산을 쳐다보지도 않을 때입니다. 시장 흐름을 읽는 고수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진영 후보자가 용산 지역구 국회의원 출신이라는 점, 둘째는 이 재개발 예정지가 과거 용산참사가 났던 국제빌딩4구역 내 부동산이라는 점 등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강남 대치동에 ‘동부센트레빌’이라고 아주 유명한 아파트 대형 면적대도 갖고 계십니다. 신고한 재산이 67억원으로 이번 장관 후보자 중에 가장 많아요.
▶최진석 기자
나중에 국토부 장관 하셔도 되겠네요.
▷전형진 기자
사실은 더 잘 어울리지 않나 싶네요.
▶최진석 기자
부동산의 귀재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책을 이끌어가는 분들께서 자꾸만 ‘눈 가리고 아웅’에 그치거나 ‘내로남불’ 식으로 부동산 문제에 접근한다면 국민들이 느끼는 상실감은 더욱 크겠죠. 갈수록 강해지는 주택정책과 높아지는 세금, 부디 국민들에게만 무서운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코노미TV였습니다.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건설부동산부장
진행 최진석·전형진 기자 촬영·편집 한성구 인턴기자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