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재판관 3명으로 늘어
[ 신연수/손성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헌법재판관에 문형배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54·사법연수원 18기)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49·26기)를 지명했다. 법조계에선 헌재의 진보 색채가 짙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다음달 19일 퇴임하는 서기석(66·11기)·조용호(64·10기)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문 수석부장판사와 이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대통령이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되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기 위해 성별, 연령, 지역 등을 두루 고려해 두 분의 후보를 지명했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자는 진주 대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2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해 27년 동안 부산과 경남지역에서만 재판 업무를 맡았다. 법원 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이었던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다.
이 후보자는 역대 최연소 헌법재판관 지명자다. 헌법재판관 중 막내 기수인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22기)보다 연수원 네 기수 아래다. 부산 학산여고와 부산대 법대 출신으로 현재 서울중앙지법 선거·부패 전담재판부인 형사합의21부 재판장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며 노동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전체 헌법재판관 9명 중 최초로 3명의 여성 헌법재판관이 재직하게 된다.
신연수/손성태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