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진 지식사회부 기자 justjin@hankyung.com
[ 정의진 기자 ]
이달에 해군과 공군이 학사장교를 모집 중이지만 지원자들은 갑갑한 마음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에서 학사장교 지원율을 공개하지 않아 합격 가능성을 도무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원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에도 국방부는 요지부동이다. 한 학사장교 지원자는 “육·해·공 군별 학사장교 모집 부서에 수차례 경쟁률을 물었지만 매번 퇴짜를 맞았다”며 “국가기밀이 아닌데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갑질에 다름 아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가 학사장교 지원 경쟁률을 비공개로 할 법적 근거는 없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되는 경우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각 병과의 세부적 ‘모집’ 규모가 아니라 ‘지원’ 규모를 의미하는 경쟁률은 국가 안보와 연관성이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설문원 부산대 문헌정보학 교수는 “합격률은 개인정보도 아니기 때문에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 스스로도 학사장교 경쟁률은 비공개 정보가 아니라고 시인했다. 국방부는 학사장교 지원 경쟁률이 비공개 대상인지 확인해달라는 요청에 “공개가 제한되는 사항이 아니다”며 “각 군에 문의하면 알려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실제로 문의한 결과 각 군에선 경쟁률 공개를 거부했다. 육군본부 전문사관 선발 관계자는 “육군본부 방침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해군본부 인사기획과 관계자는 “육·해·공 모두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군본부 인력관리과 관계자 역시 “밝힐 이유가 없다”며 공개를 거절했다. 이에 대해 정진임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소장은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공식 입장과 현실이 다른 이유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공개하는 게 맞다면 담당자를 재교육해야 한다. 반대로 비공개가 맞다면 매년 경쟁률을 공개하는 사관학교나 지원 규모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병사와 달리 유독 학사장교만 비공개하는 사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원칙도 없이 무작정 지원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