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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훈 기자 ]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3일부터 내년도 국민참여예산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이 제도는 정부 예산 편성 때 국민이 제안한 사업도 포함시키는 게 골자다. 작년에는 6개 사업에 총 422억원, 올해는 38개 사업에 928억원이 반영됐다.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선 국민이 제안한 사업 내용을 볼 수 있다. 해당 내용에 댓글을 쓰거나 ‘공감’을 누를 수 있다. 17일 현재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사업은 ‘담배꽁초 수거’다.
제안자는 “담배꽁초 전용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꽁초를 수거하는 노인 일자리를 늘리자”고 했다. 꽁초를 가져와야 담배를 살 수 있도록 하자는 다소 과격한 주장도 들어갔다.
두 번째로 공감이 많은 것은 아이들 통학차량에 정차 때마다 시동이 자동으로 꺼지는 장치(스톱앤드고)를 설치해 미세먼지 배출을 최소화하자는 사업이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서관에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인에게 책을 택배로 빌려주고 수거하자는 제안도 공감을 많이 얻었다.
기재부는 다음달 15일까지 사업 제안 신청을 받는다. 국민참여단의 선호도 조사와 일반인 대상 여론조사 등을 거쳐 오는 8월까지 채택 사업을 결정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네티즌 댓글 등은 국민참여단 선호도 조사 때 참고자료로 쓰일 것”이라고 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