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당겨지는 13개 민자사업
홍남기 부총리 "13개 민간투자사업 연내 착공"
[ 임도원/성수영 기자 ]
정부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나선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광명~서울 고속도로 등 13개 사업을 연내 착공하고, 위례~신사선 철도 등 다른 11개 사업도 착공 시기를 평균 1년 가까이 단축하기로 했다. 지난 1월 23개 대규모 공공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이은 ‘토건 경기부양’이다. 민자사업 상당수가 지역 주민 반대 등으로 발목이 잡힌 터여서 정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도로·철도, 어린이집도 조기 착공
정부는 13일 제10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총 12조6000억원 규모의 13개 대형 민자사업을 연내에 착공하기로 했다. 경기 안산·시흥과 서울 여의도를 잇는 신안산선 복선전철(4조1000억원), 평택~익산 고속도로(3조7000억원), 광명~서울 고속도로(1조8000억원), 동북선(서울 왕십리~상계동) 경전철(1조6000억원), 부산 만덕~센텀 고속도로(8000억원) 등 도로·철도사업을 비롯해 대학 기숙사, 어린이집 등 생활 SOC 사업이 포함됐다.
연내에 착공하지 못하는 다른 민자사업들도 절차를 더 빨리 진행하기로 했다.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재정부담 경감 여부를 검증하는 민자적격성조사 기간을 최대 1년으로, 주무 관청과 사업 시행자 간에 시행조건 등과 관련해 체결하는 실시협약 기간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18개월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위례신도시~신사 경전철, 오산~용인 고속도로, 부산 승학터널, 천안 하수처리장 현대화, 용인 에코타운 등 총 4조9000억원 규모의 11개 사업 착공 시기를 평균 10개월 앞당기기로 했다.
신규 민자사업도 조속히 발굴해 추진한다. 서울 서부선(새절역~서울대입구역) 도시철도와 대전하수처리장 등 민자적격성 조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업은 상반기에 조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네 개 민자도로 요금 동결·인하
정부는 민자사업의 공공성도 높이기로 했다. 사업 재구조화 등을 통해 연내 민자고속도로 네 개 노선의 요금을 인하·동결하기로 했다. 구리~포천,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요금을 내리고, 안양~성남, 인천~김포 고속도로는 동결한다는 방침이다. 대구~부산, 서울~춘천 고속도로는 올해 말까지 통행료 인하 방안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민자사업에 대한 정보공개도 강화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민자 사업자가 경영상 비밀을 제외한 사업 단계별 추진 상황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이달 발의된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업자가 실시협약 정보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주민·시민단체 반대 뚫어낼까
민자사업은 2007년 이후 신규 사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축소돼 왔다. 2007년 119개(11조6000억원)였던 신규 민자사업은 2017년 9개(4조2000억원)로 줄었다. 정부는 부진해진 민자사업을 다시 활성화하면 경제활력이 높아지고 일자리도 대거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지역 주민이나 시민단체의 반대를 뚫어야 하는 사업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광명~서울 고속도로는 2007년 사업시행자 선정 이후 12년째 표류하고 있다. 도로가 지나는 서울 구로구 주민들이 안전 문제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로구의회 의원과 주민들은 지난해 10월 세종 국토교통부 청사에서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김희서 구의원은 “광명~서울 고속도로는 항동 공공주택지구와 아파트 밑을 지나기 때문에 지반 침하와 아파트 균열 위험이 있다”며 “정부가 기존 계획대로 고속도로 건설을 강행하면 대정부 투쟁을 대대적으로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달 만덕~센텀 고속도로에 대해 낸 입장문에서 “부산이 ‘유료도로 공화국’이 되고 있다”며 사업 재검토를 촉구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반대 의견이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거의 매주 주민과 관계자들을 만나 설득하고 있다”며 “최대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성수영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