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미세먼지 예산 편성 지시
IMF의 '9조 추경' 권고도 영향
[ 성수영/이태훈 기자 ]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작업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추경’ 편성 검토 지시에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지출 확대 권고까지 나왔기 때문이다. 올해 편성된 470조원 규모 ‘슈퍼 예산’도 아직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데다 추경 재원을 마련하려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추경 편성을 위한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고용 악화에 따라 2017년 11조원, 2018년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집행했다. 정부가 올해 또 추경을 편성하면 2015년부터 5년 연속,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이다.
추경 규모는 10조원 안팎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IMF는 지난 12일 연례협의에서 “한국 정부가 국내총생산(GDP)의 0.5%가량을 넘는 수준(지난해 명목 GDP 기준 8조9113억원)으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 외에 일자리 창출, 산업·고용 위기지역 지원 등을 위한 재원도 함께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추경 조성 환경도 유리해졌다. 국회는 이날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 통과로 ‘미세먼지 추경’의 근거가 확보된 셈이다.
문제는 추경 재원을 빚을 내 조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2017년에는 국세 예상 증가분(8조8000억원)으로, 지난해엔 2017년 세계(歲計)잉여금(2조6000억원)으로 주로 추경 수요를 메웠다. 하지만 올해는 기업 실적 악화, 부동산 거래 정체 등으로 과거와 같은 초과 세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그렇다고 지난해 초과 세수를 활용하기도 마땅치 않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세계잉여금은 13조2000억원 흑자를 기록했지만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 등에 우선 쓰고 나면 남는 돈은 2000억원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면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정부의 이자 부담도 늘어난다. 이는 결국 세금을 더 걷어 메꿔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최대한 국고채 총규모(99조6000억원)를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용도 조정을 하겠지만 적자국채 추가 발행이 불가피하다”며 “10조원 모두 적자국채를 신규 발행해 조달하는 극단적인 경우엔 정부의 연간 이자 부담이 최대 2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번 추경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이 기반시설 투자 등으로 가면 바람직하지만 빈곤계층의 이전소득을 늘리는 등 일회성 사업에 쓰이는 추경은 막아야 한다”며 “올해 편성된 슈퍼 예산부터 제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수영/이태훈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