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딜-스몰딜' 선명해진 美·北 대치
접점 찾을까
美 '포스트 하노이' 원칙은 빅딜
[ 주용석/이미아 기자 ]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사진)가 11일(현지시간) ‘점진적 비핵화 반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북한 비핵화 실무협상의 미국 측 대표가 북핵 해법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토털 솔루션’을 제시한 것이다.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이어 온건파로 알려진 비건 대표까지 나서 ‘북핵 해법은 빅딜(일괄타결)’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비건 대표는 이날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이 워싱턴DC에서 연 ‘핵 정책 콘퍼런스’에서 북핵 해법을 묻는 질문에 “미국은 점진적 비핵화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점을 명확히 해왔고 미국 정부는 그 점에서 완전히 일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는 토털 솔루션을 원한다”며 “대량파괴무기(WMD) 일부를 없애는 조건으로 제재를 완화하는 건 사실상 (나머지) WMD 개발에 보조금을 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와 유엔의 핵심 대북 제재 5건을 맞바꾸는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빅딜’을 제안했고 결국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회담이 결렬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빅딜 원칙은 하노이 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슈퍼 매파’ 볼턴 보좌관을 통해 알려졌다. 이날 비건 대표의 발언은 북핵 실무협상 책임자까지 향후 대북 협상 전략으로 빅딜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비건 대표의 공개 발언은 지난 1월 31일 스탠퍼드대 강연 이후 처음이다.
비건 대표는 스탠퍼드대 강연에선 ‘동시적·병행적’ 기조를 밝히고 북한의 포괄적 핵 신고 시점을 ‘비핵화 과정 중 어느 시점’으로 미루는 등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게다가 비슷한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일부 제재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단계적 해법을 수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하노이 회담 결과 이 같은 예상은 빗나갔다.
비건 대표는 이날 좌담회에서 ‘볼턴 보좌관 등장 이후 미국 정부 방침이 강경해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방침은 처음부터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비핵화(FFVD)였다”고 강조했다.
북한과 후속 협상 가능성에 대해선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면서도 “비핵화 과정은 북한이 먼저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 제재의 위력을 언급하며 “압박은 우리가 받고 있는 게 아니다”고도 했다.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에 대해선 추측을 자제하면서도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로켓 또는 미사일 시험은 생산적인 조치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북한에 이미 보냈다”고 경고했다.
북한 선전매체는 12일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했다.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북·미) 두 나라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한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북한의 미사일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협상 국면을 깨지 않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이미아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