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올해 업무 계획' 발표
금강산·개성공단 재개도 준비
[ 이미아 기자 ] 정부가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공동특구 신설 등 남북한 경제협력 사업을 ‘대북 제재 틀 내에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제재 우회로’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통일부는 12일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비해 사전 준비 및 환경 조성을 해 나가겠다”는 내용을 담은 ‘2019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은 지난달 24일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에 서면으로 보고됐다.
통일부는 대북제재 틀 내에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사전 준비 및 환경 조성 작업은 계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남북공동특구(서해경제공동특구·동해관광공동특구) 등 경협 구상에 대해서도 남북 간 공동연구 및 현장시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환경 조성’과 관련, “제재 면제 등을 포함해 미국 등 국제 사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또 “특정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등도 결국 크게 보면 제재 틀 내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대북제재 면제나 예외조치를 받아 추진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했다.
통일부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가동 재개에 대비한 제도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북한의 비핵화 상황에 따라 관련국 간 종전선언·평화협정 논의와 군사적 긴장 완화, 신뢰 구축 등 한반도 현안의 ‘포괄적 진전’을 모색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는데 우리 정부가 ‘나홀로 플레이’를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7일 두 사업의 재개를 위한 제재 면제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천 차관은 북한 내 미사일 발사장에서 최근 가동 동향이 감지된다는 보도에 대해선 “관련 사항은 예의 주시하되, 이런 것들이 불필요한 긴장 고조 방향으로, 정세가 격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