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확대 의결 못해
[ 심은지 기자 ] 7일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이던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위원회와 보고회가 파행을 빚게 됐다. 노동계 위원 일부가 불참하기로 하면서 본위원회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에 대한 의결이 무산됐다. 본회의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던 보고회는 취소됐다.
6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경사노위 노동계 위원 4명 중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자 3명이 7일 경사노위 본위원회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청와대에 통보했다.
당초 이날 본회의에선 탄력근로제 확대안, 실업부조 등 고용안전망 강화안, 디지털 전환 기초합의 등 세 가지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노동계 쪽 절반 이상이 불참하기로 함에 따라 경사노위는 회의는 열지만 의결은 할 수 없게 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최종 도출되지 못할 경우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