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고검 개원…'광교 시대' 개막

입력 2019-03-01 17:53
업무 시작…4일 개원식


[ 신연수 기자 ] 국내 여섯 번째 고등법원·검찰인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고등검찰청이 1일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과 수원고검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신청사에서 정식 업무에 들어갔다. 수원시는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에 이어 한국에서 여섯 번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고법·고검이 있는 도시가 됐다. 같은 날 수원가정법원도 개원했다.

수원고법·고검은 수원·성남·용인·화성·여주시 등 경기도 19개 시·군을 관할한다. 관할 인구는 842만여 명으로 서울고등법원(1900만여 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이곳에서 일하는 고법 직원은 800여 명, 고검 직원은 670명이다.

수원을 비롯한 경기 남부 지역 주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까지 오가야 했던 수고를 덜 것으로 보인다. 수원고법은 이날부터 수원지법 및 산하 지원(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의 항소심 사건을 접수해 처리한다. 수원고검은 그동안 서울고검에서 처리하던 수원지검 및 산하 지청의 항고사건과 국가·행정소송 수행 등의 업무를 맡는다.

수원고법은 오는 4일 김명수 대법원장과 김주현 초대 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한다. 수원고검도 같은 날 신청사 3층 대강당에서 이금로 초대 검사장 취임식을 연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