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의 천국’이라 불릴 만큼 실업자에게 후한 복지를 제공하고 있는 프랑스가 고소득자의 실업수당 개혁에 나선다고 합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해 노란조끼 시위로 상처받은 리더십을 회복하고 국정 지지율을 30% 이상으로 빠르게 회복하면서 다시 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입니다.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2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득자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받는 월급의 3배가 넘는 실업수당을 받고 있다”며 “이를 고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프 총리는 “프랑스 전체 실업수당 수급자의 0.03%가 월 최대 7700유로(약 980만 원)의 수당을 받고 있다”고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소수이기는 하지만 일하는 사람보다 실업자가 더 많이 버는 상황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의 실업수당 지급 현황이 어떻길래 이런 말이 나오는 걸까요?
물론 필리프 총리가 지적한 ‘월 7700유로’의 사례는 매우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기업 임원 등을 지내다 실직한 사람 등이 포함된 경우겠지요.
그러나 1000만원에 육박하는 실업수당은 유럽 주요국의 실업수당 최고액과 비교해도 월등히 많습니다. 독일 2620유로(약 330만 원), 덴마크 2460유로(약 312만 원), 스페인 1400유로(약 178만원) 등 수준이니까요.
프랑스 실업수당기금에 따르면 실직자의 실업수당 평균은 월 1200유로(약 150만 원)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프랑스의 실업수당 수준은 월 급여의 평균 68%로 다른 나라보다 매우 높은 편입니다. OECD 36개국의 평균 실업수당은 월 급여의 56% 수준이라고 하네요.
프랑스인에게 들은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파리에 사는 레티시아 르클레르 씨(26)는 2017년 8월 9개월 가량 일하던 제조업체 임시 계약직을 그만뒀습니다. 새 일자리를 못 찾던 그는 매달 850유로(약 110만원)의 실업수당을 무려 1년 넘게 받았습니다. 계약직으로 일하며 받던 임금의 80% 수준이었죠.
르클레르 씨는 1년여 기간 쉬다가 다시 일자리를 찾아 취업했지만, 그는 자신이 만약 일자리를 계속 찾지 못했다면 최대 3년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과 몇 달만 임시직으로 일하고 그만둬도 실업수당이 급여에 못지 않게 나오니 프랑스에는 유럽연합(EU) 국가 뿐 아니라 아프리카, 터키 등에서도 일하러 입국하는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잠깐 일하다가 원래 살던 국가로 돌아가도 일한 기간보다 더 오래 실업수당이 나오기 때문이죠.
프랑스는 실업수당 제도를 1958년 도입했습니다. 당시 2만4000명이던 실업수당 수령자는 이제 250만 명까지 불어났습니다.
정부 부담도 자연스레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죠. 2017년 기준 프랑스 실업보험기금의 부채는 338억유로(약 43조원)에 달합니다. 또 근로자의 일할 의지를 약화시킨다는 비판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마크롱 정부는 이런 이유로 실업수당 개편을 주요 정책 과제로 놓고 다양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엔 실업자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수당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실업자지원센터가 연결해 준 일자리를 타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월별 최소 구직 횟수를 채우지 못하면 실업수당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 외에도 실업수당의 상한을 대폭 낮추거나, 전 직장에서 급여가 높았을 경우 실업수당을 덜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향후 3년 동안 실업수당 예산을 39억유로(약 5조 원)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