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기업 규제애로 3982건 처리
지자체와 규제혁파 협력키로
[ 김진수 기자 ]
중소·중견기업의 애로를 듣고 해결하는 박주봉 옴부즈만(사진)은 27일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올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계 현장 규제를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옴부즈만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규제를 풀려고 나서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이들이 적극행정에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차관급으로, ‘기존 규제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이 주된 업무다. 대주·KC그룹 회장인 박 옴부즈만은 지난해 임기 3년의 4대 옴부즈만에 위촉됐다.
박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지난해 전국을 누볐다. 지역·분야별 간담회와 현장방문 횟수만 146회에 달했다. 불합리한 기업현장 규제애로 4486건을 발굴해 3982건을 처리했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업하며 현장 밀착 규제혁신 방안도 마련했다.
또 ‘17개 시·도와 함께하는 민생규제 현장토론회’를 개최해 규제혁파 협력 체제를 수립하고 40건의 제도를 개선했다.
박 옴부즈만은 올해를 규제개혁 성과 창출의 원년으로 삼고 경제활성화와 기업의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 규제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자영업 관련 협회 등과 협업해 현장에서 느끼는 과도한 입지 규제·행정부담·시설요건·금융규제 등 불편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수수료·사용료·부담금 등 각종 비자발적인 금전 부담에 대한 부과 기준의 적정성을 분석해 과중한 규제 부담을 줄일 생각이다.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공무원에게 포상하는 ‘규제혁신 대전’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신설할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