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논란 재점화
이인영 의원 "관광 예약 받자"
靑 "북미협상 진행따라 기대"
[ 박동휘/김채연 기자 ]
금강산 관광 등 남북경협 재개와 관련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개성공단에 대해선 북한 근로자들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해 생필품 등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아이디어’도 등장했다. 정부는 현물지급 방식의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과속’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침묵을 지키고 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19일 ‘남북 경제공동특구와 평화관광, 어떻게 준비·추진할 것인가’를 주제로 연 라운드테이블 행사는 ‘남북경협 띄우기’에 가까웠다. 남북경협특위 위원장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북경협의 추진을) 범정부 주도로 확산해야 한다”며 “통일부가 그동안 신중하게 임해왔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남북경협 사업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끼리’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북·미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가 크다”면서도 “북·미 회담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을 때 우리 국회가 현물지급이나 에스크로 계좌(제3자 예치)를 통한 경협 재개를 추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지금이라도 현대아산이 금강산 관광 예약을 받으면 이것으로 미국에 우리 국민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은 제재 틀 안에서도 남북경협을 재개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남북 경제공동특구 및 평화관광사업추진 관리위원회나 상업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남북 공동으로 에스크로 방식을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북한 당국에 관광 대가나 인건비로 대량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 에스크로 계좌에 돈을 묶어놓고 전략물자가 아닌 식량이나 의약·공업품 등을 현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남북경협 재개는 하노이에서 열리는 미·북 2차 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영변핵시설 폐기 등 핵동결과 함께 ‘플러스 알파’로 비핵화 로드맵을 제출하도록 ‘유인책’으로 제시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정부가 현물지급 방식의 금강산 관광 재개를 검토 중이라는 한국경제신문 19일자 보도와 관련해 “저도 그렇게 듣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북·미 협상이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금강산 관광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동휘/김채연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