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여야 이견 못좁혀
한국당 의원 3명 징계안 상정 불발
[ 손성태/김소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최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 파문과 관련해 “국회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자기부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 국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거나 북한군이 남파됐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왜곡·폄훼하는 것은 우리 민주화 역사와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 발언은 5·18 민주화운동을 정파적 소재로 삼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렀고 지금도 아픔이 가시지 않은 민주화운동을 오직 색깔론과 지역주의로 편 가르고 혐오를 불러일으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에 국민이 단호하게 거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기 다른 생각에 대한 폭넓은 표현의 자유와 관용을 보장한다”며 “그러나 표현의 자유와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주장과 행동에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3당 간사는 회동을 하고 ‘5·18 폄훼’ 논란의 당사자인 한국당 3명 의원에 대한 징계안 상정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박명재 위원장은 “3당 간사 간 합의가 되지 않아 이달 28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전체회의는 내달 7일 연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5·18 망언’ 논란을 빚은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우선 처리할 것을 주장한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을 포함해야 한다며 맞섰다.
윤리특위가 향후 일정에는 합의했지만 안건 상정조차 못 하면서 제구실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향후 간사 회동과 전체회의 일정이 10일과 18일 뒤로 잡히면서 국회가 면피용 ‘시간 끌기’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권미혁 의원은 “한국당으로부터 2·27 전당대회 이후로 일정을 잡아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손성태/김소현 기자 mrhand@hankyung.com